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는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부모자식 간의 큰 금전 이동에도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높게 보고,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차용증이 없다면 단순한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이를 방지하려면 부모자식 간 돈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,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하고, 원금 상환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.
본 게시글에서는 부모자식 간 돈 거래가 증여가 아닌 ‘대여’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 항목,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 특히 금액이 크다면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도 꼭 관리해야 합니다. 실수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,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금전 거래를 준비해보세요.
1️⃣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 필요할까?
가족이라서 ‘믿고 빌려주면 되겠지’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세법상 부모자식 간 큰돈의 이동은 ‘증여’로 의심받기 쉽습니다. 특히 10년간 5천만원(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) 이상의 돈이 오가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. 대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2️⃣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
차용증 없이 돈을 주면 국세청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상환받지 못한 경우,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. 차용증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.
3️⃣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
아무 서식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.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채권자 정보(돈 빌려주는 사람)
- 채무자 정보(돈 빌리는 사람)
- 대여 금액
-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(무이자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음)
- 원금 상환 일정
- 연체 시 처리 방안
- 작성일과 서명 또는 도장
이 중 이자율은 국세청이 적정 이자율로 보는 ‘적정이자율(2024년 기준 연 4.6% 내외)’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이자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.
4️⃣ 실제 차용증 양식 예시
작성예시
================ 차 용 증 ================
- 채권자(빌려준 사람)
성명: 홍길동
주민등록번호: 123456-1234567
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23-45 - 채무자(빌린 사람)
성명: 홍길순
주민등록번호: 987654-9876543
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-90 - 차용 금액
일금 일천만원정 (₩10,000,000) - 이자율 및 지급 방법
연 이자율은 연 4.6%로 한다.
이자는 매월 말일에 채권자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. - 원금 상환 기한
본 차용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며, 상환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한다. - 연체 시 처리
채무자가 기한 내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0%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. - 분쟁 해결 관할
본 차용증에 관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. - 작성일
2025년 6월 15일
채권자 서명(또는 인) :
채무자 서명(또는 인) :
실무 작성 및 보관 팁
✅ 양식 수정 가능
위 양식은 기본 예시로, 상환 방식이나 이자 지급 주기 등은 가족 간 합의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.
✅ 원본 2부 작성
반드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부모와 자녀가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.
✅ 서명 또는 도장 필수
단순한 인쇄 서명 대신 직접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이 법적 증거로 더 강력합니다.
✅ 통장 계좌명과 일치
이자 및 원금 이체는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만 주고받아야 거래 추적이 쉽습니다.
✅ 공증 고려
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강제집행 효력이 높아집니다.
요약 정리
부모자식 간 돈 거래라 해도 ‘믿음만으로 충분하다’는 생각은 금물!
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도록:
✔️ 적정 이자율 기재
✔️ 이자 실제 지급
✔️ 원본 2부 보관
✔️ 계좌 거래 내역 철저히 관리
이 4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